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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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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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피스트 1 동래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 1 청률 1 한밭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김익하 2 최장락 1 박대형 1 박옥봉 1 김정웅 1 김희근 1 김영대 1 김영준 1 문병호 1 문양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부산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3나9406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1년

2. 대구고등법원 2011. 4. 15. 선고 2010누165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도시개발법 민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0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5, 2009. 12. 29.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위헌소원
   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한국토지공사법

4. 인천지방법원 2009. 8. 13. 선고 2009구합861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2001년

5.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11110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등취소][공2001.12.15.(144),2578]
   환지예정지지정처분등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6. 대전고법 2001. 5. 25. 선고 2000누282 판결：상고
  [ 학교보건법][하집2001-1,632]
   학교보건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회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0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0-00306, 2000. 3. 6.,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9년

8.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930,18947,18954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불허등취소·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설립및시행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공1999.10.15.(92),2114]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불허등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설립및시행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국민권익위원회 1999-00167, 1999. 3. 5., 인용
  환지처분무효등확인청구
   환지처분무효등확인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심판법

1998년

10.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6누15879 판결
  [환지예정지등지정처분취소][공1998.12.1.(71),2794]
   환지예정지등지정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1. 인천지법 1998. 10. 2. 선고 98구307 판결：항소기각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처분취소 ][하집1998-2, 601]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997년

12.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31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7.8.1.(39),218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6년

13.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7700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명령취소][공1997.2.15.(28),543]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명령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93년

14.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11302 판결
  [환지예정지정처분취소][공1993.11.15.(956),2987]
   환지예정지정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1992년

15.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누9032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등][공1992.4.1.(917),1040]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건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

16. 부산고등법원 1990. 10. 17. 선고 90구622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등][판례집불게재]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건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

17.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누670 판결
  [재평가대상자산제외처분취소][공1989.9.1.(855),1242]
   재평가대상자산제외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수도법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하수도법

1985년

18. 대법원 1985. 2. 8. 선고 83누353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5.4.1.(749),425]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1984년

19.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437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변경허가처분및특정토지에대한청산금지정처분취소][공1985.1.15.(744),93]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변경허가처분및특정토지에대한청산금지정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3누375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5.(744),81]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21.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3누380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743),38]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1983년

22. 대법원 1983. 5. 24. 선고 81누226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집31(3)특,60;공1983.7.15.(708),1018]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6년

23. 대구고법 1976. 6. 10. 선고 76구10 제2특별부판결 :상고
  [행정처분(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6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74년

24. 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다8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4.4.15.(486),77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조선시가지계획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0년

25. 대법원 1970. 4. 28. 선고 68누203 판결
  [환지처분취소][집18(1)행,094]
   환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업정리시행규칙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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